서울시 임신•출산 정보센터(이하 ‘정보센터’라 함)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•공개 합니다.
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, 처리 및 보유기간, 처리 개인정보 항목)

정보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
정보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•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•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•보유 합니다.

정보센터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,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정보센터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•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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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번	개인정보파일 명칭	운영근거 / 처리목적		개인정보의 항목	보유기간
1	임신•출산 정보센터 회원정보	운영근거	정보주체 동의 모자보건법 제10조, 제10조의3, 제11조, 제11조의6, 제15조의18, 동법 시행령 제19조, 저출산・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8조의3	필수 : 아이디, 비밀번호, 이름, 생년월일, 주민등본주소, 휴대전화, 이메일 선택 : 일반전화, 주민등록번호/외국인등록번호	회원 탈퇴 시까지 모자보건 서비스 지원신청 후 5년 모자보건 서비스 지원 미신청 회원은 3년
		처리목적	임신・출산 정보센터 회원관리
2	교육관리 정보	운영근거	정보주체 동의	아이디, 이름, 휴대전화	3년
		처리목적	모자보건관련 교육관리
3	모자보건서비스 지원신청 정보	운영근거	정보주체 동의 모자보건법 제10조, 제10조의3, 제11조, 제11조의6, 제15조의18, 동법 시행령 제19조, 저출산・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8조의3	필수 : 아이디 선택 : 배우자 아이디, 환급계좌(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명), 예외지원여부 정보 외 29가지 증빙 서류 이미지 및 설문 파일 (참고1)	5년
		처리목적	모자보건서비스 지원신청 및 지원결과 관리

※ 좀더 상세한 <서울시 임신⦁출산 정보센터>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개인정보민원 →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제2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
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⦁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• 1.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• 2.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• 3.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• 4.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• 5.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⦁의결을 거친 경우
• 6.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7.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8.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9.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3조(개인정보처리의 위탁)

정보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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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번	위탁업무명	수탁자명	위탁업무 내용
1	서울시 임신⦁출산 정보센터 유지보수	㈜아사달	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
2	본인확인	나이스신용평가	본인 여부 인증 및 실명 인증
3	남녀임신 준비사업	(사)임산부약물정보센터	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남녀임신 준비사업에 따른 임신을 위한 위험요인 평가

정보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.

• 1.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
• 2.개인정보의 기술적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• 3.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: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,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,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,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,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

정보센터는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제4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)

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정보센터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,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⦁삭제,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• 1.개인정보 열람요구
• 2.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• 3.삭제요구
• 4.처리정지 요구

상기 1~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상기 1~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센터에 대해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인터넷 및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정보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
정보센터에 열람, 정정⦁삭제,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등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,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열람 및 처리정지 등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• 1.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• 2.다른 사람의 생명⦁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• 3.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• 가.조세의 부과⦁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  • 나.「초⦁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 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  • 다.학력⦁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  • 라.보상금⦁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  • 마.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
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정보센터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제5조(개인정보 열람, 정정⦁삭제, 처리정지 등의 청구⦁접수 처리부서)

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•삭제, 처리정지 등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정보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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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•접수 처리부서
부서명	담당자	연락처
		전화번호	FAX 번호	e메일
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	서울시 임신⦁출산 정보센터 담당자	02-2133-7591	02-2133-0725	herbej@seoul.go.kr

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열람 청구⦁접수 처리부서 이외에, 행정안전부의 ‘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’ 웹사이트 (www.privacy.go.kr)에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
☞ 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▷ 개인정보 민원 ▷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(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(I-PIN)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)

제6조(개인정보의 파기)

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1.파기절차 :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.
  • 가.개인정보의 파기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  • 나.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지,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.
• 2.파기방법
  • 가.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.
  • 나.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
제7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
정보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하여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• 1.접근로그 생성 : 개인정보를 검색, 조회할 경우에 해당요청자의 접근기록이 생성되어 보관됩니다.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조회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남게 되어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• 2.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: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•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•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합니다.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(Monitoring)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합니다.
• 3.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: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,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합니다.
• 4.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: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합니다.
• 5.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: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합니다.
• 6.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: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⦁시행합니다.
• 7.개인정보의 암호화 :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,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합니다.
• 8.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⦁관리하며,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.
• 9.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: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,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.
• 10.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: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⦁운영합니다.

제8조(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⦁운영 및 거부)

정보센터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통계분석,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로그인 기록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수집⦁저장됩니다.

• 1.자동적으로 수집⦁저장되는 항목
  접속 로그, 쿠키, 접속 IP 정보, 방문일시, 접속페이지 주소
• 2.쿠키의 사용 목적
  • 가.정보센터는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‘쿠키(cookie)’를 사용합니다. 쿠키는 웹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.
  • 나.정보센터는 쿠키의 사용을 통해서만 가능한 특정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다.정보센터는 회원을 식별하고 회원의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• 3.쿠키의 설치/운용 및 거부
  • 가.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/거부하거나,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.
  • 나.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(Internet Explorer의 경우)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[도구] 메뉴에서 [인터넷 옵션]을 선택합니다.
    • [개인정보 탭]을 클릭합니다.
    • [개인정보취급 수준]을 설정하시면 됩니다.
  • 다.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개인 맞춤서비스 등 서울시 임신∙출산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제9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)

정보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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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	부서	성명	연락처
개인정보 보호책임자	스마트도시정책관	이원목	02-2133-2900
개인정보 보호담당자	정보통신보안담당관	이정민	02-2133-2971
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	건강증진과장	정남숙	02-2133-7560
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	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주무관	김은영	02-2133-9686

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께서는 정보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정보센터는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
제10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

정보주체께서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•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
  •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
  • 홈페이지 : privacy.kisa.or.kr
  • 전화 : (국번없이) 118
  • 주소 : (05717)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

•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(한국인터넷진흥원운영)

  • 소관업무 :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, 집단분쟁조정(민사적 해결)
  • 홈페이지 : www.kopico.go.kr
  • 전화 : 1833-6972
  • 주소 : (03171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

•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

  • (국번없이) 1301, cid@spo.go.kr (www.spo.go.kr)

• 경찰청 사이버안전국

  • (국번없이) 182 (cyberbureau.police.go.kr)

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•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)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

제11조(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)

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. 12. 17 부터 적용됩니다.

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[참 고]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신청 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29가지 증빙 서류 (이미지 및 설문 파일 목록)

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⦁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• 1.출산 증빙서류
• 2.가족관계증명서
• 3.주민등록등본
• 4.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서류
• 5.차상위수급자 자격서류
• 6.유산/사산의자 소견서 또는 확인서
• 7.미숙아/선천성 이상아 출산 후 입・퇴원서
• 8.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
• 9.장애인 산모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
• 10.장애 신생아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
• 11.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
• 12.출산 휴가 증빙자료
• 13.육아 휴직 증빙자료
• 14.최근월분 급여명세서
• 15.산모도우미 제공기관 이용계약서
• 16.산모도우미 본인부담 납부영수증
• 17.통장 사본
• 18.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
• 19.청첩장
• 20.신생아 출생증명서
• 21.건강보험증
• 22.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• 23.난임진단서
• 24.사실혼 시 당사자 시설동의서
• 25.사실상 혼인관계증명서
• 26.사실혼 시 외국인 체류확인서
• 27.남녀 임신준비를 위한 설문파일
• 28.산전ㆍ산후 우울평가 설문파일
• 29.사회심리평가 설문파일